로봇세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뉴스에서 미국에서 로봇세 도입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에게 접근이 있고,

산업계 전반에도 자동화란 이유로 특정 부문에 특화된 자동화 설비, 로봇등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전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 프랜차이즈 커피판매점에는 다른 곳들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장안에는 손님을 상대하거나, 주문받은 커피를 제조하는 직원은 없고 로봇팔이 커피를 제조하고 주문은 키오스크로 손님이 직접 주문과 결재를 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이 시스템은 의외로 신속하고, 앞선 걱정은 이내 신기함으로 커피맛도 신선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가격도 약간 저렴한 느낌? 매장을 운영하는 측의 입장에선 인권비로 인한 비용이 줄고, 로봇직원은 전기만 공급해주면, 힘든 내색없이   언제든지 맛있는 커피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설투자비용은 들겠지만요. 목 좋은 상권 1층 상가자리에 평수가 작아도 이런 카페를 저라도 차리고 싶은 욕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그럼 멋진 앞치마를 두른 바리스타나 미래에 카페사장을 꿈꾸던 알바생의 자리는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뒤이어 따라왔습니다.

 

 미국이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떨까요? 이 개념은 정책 분석가, 학자, 빌 게이츠(이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에 의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이 근로자를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로봇 사용으로 인한 급여세 감소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기업의 로봇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였고, 유럽연합 정책 입안자들은 로봇세를 고려했지만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MIT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기존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정책은 로봇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그 세금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외 무역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기사들을 보면

 

  MIT 뉴스에서는 로봇 세금이 미국의 소득세 수준을 고려하여 로봇 가치의 1%에서 3.7% 사이의 세율로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Forbes에서는 University of Surrey의 교수가 자동화 증가의 세금적 영향과 로봇 세금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논의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rookings에서는 로봇 세금의 기본 아이디어가 회사가 인간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세금이 이중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종합해보면, 로봇 세금은 자동화에 따른 노동자 대체를 억제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취지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로봇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로봇세는 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로봇이 인간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 성장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더욱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면 이러한 새로운 산업 분야들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로봇 세금을 도입하면 기업들은 로봇 대신 인력을 고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과 상반됩니다. 즉, 로봇 대신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며, 기술 발전의 속도도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로봇세 도입 대신에 새로운 로봇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일자리 창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로봇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인력이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육, 훈련, 그리고 전환 지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 성장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인력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로봇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세부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인간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이 인간의 안전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세 도입 대신에 새로운 로봇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세부적인 규제를 도입하여 로봇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